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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정호영 딸에게만 만점” 신현영 “MRI·CT 자료 공개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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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기소여부 논의…공소심의위 개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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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총력 檢, 전국평검사·부장검사회의 잇따라 개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자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대응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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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정호영 사퇴는 당연…조국과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성룡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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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김오수의 돌변? “검찰수사권 폐지, 지휘권 부활”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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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쫓는 '황시목' 없는것"…조응천 참고한 '검수완박' 빈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과 모순점을 지적한 형사법 전문가의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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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협회장 10인 '검수완박' 반대 성명…"여당만의 입법은 독재"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0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19일 전 변협회장(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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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정호영도 민망해 했다… '40년 지기' 잘못 알려진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종로구 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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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맞췄죠? 의심 드는데…증인이 검사·변호사 만나도 되나요 [그법알]
법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증인 A씨.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 변호인들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야?' 궁금하신가요. 서울중앙지법의 웬만한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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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6시간동안 와인 6병…그렇게 尹 책사 된 盧의 책사 [尹의 사람들]
2021년 7월 19일 저녁, 당시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입당을 고심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의 전직 대표급 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사실상 초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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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수록 큰' 尹 겪었다…한동훈 청문회 앞둔 민주당 딜레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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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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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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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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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위-이상직 의혹 풀 '박석호 파일'...檢서 잠자고 있다 [탐사추적-타이이스타젯 의혹]
타이이스타젯 2022년 3월 8일 늦은 밤, 기자를 태운 아시아나 항공기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관광 대국 태국’의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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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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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수장 만나 ‘검수완박법’ 동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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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
조응천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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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 땐, 73년 역사 검찰수사관도 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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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상정…곧 심사 시작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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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돈 많이 썼다, 죄송하다"…전 남편 재산 7억은 어디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피해자인 이씨 남편 A씨.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도주한 지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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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고검장들 "향후 총장 중심으로 국회 설득 노력"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모인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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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오수 만난 文 "국민들 檢 공정성 의심…법제화 필요"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겨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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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표 낸 김오수에 "임기 지키라"…'거부권 건의' 입장 빠져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하룻 만에 복귀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라고 말했